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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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이 산정이 됨에 따라서 2017년의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와 기준이 약간 다른 것이 사실이지요.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을 확인해 보면, 제 7조에 채무자의 소득 산정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 7조 (채무자의 소득 산정)

"(중략)..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당시의 최저 생계비에 변제 계획상의 변제 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개인회생의 최저 생계비는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의 150%가 되지요. 2017년 최저임금에 따라 2017년 최저 생계비가 산출이 가능하나, 위의 지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최저 생계비가 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6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 2016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와 2017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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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자신의 피부양자가 몇 명인지 (몇인가정인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가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가구 구성원에 따른 2016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기준 (150% 최저 생계비)

• 1인가구 - 974,898원
  

• 2인가구 - 1,659,963원

• 3인가구 - 2,147,412원

• 4인가구 - 2,634,861원

• 5인가구 - 3,112,310원

• 6인가구 - 3,609,759원

• 7인가구 - 4,097,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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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이드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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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2016/08/05 - [신용관리]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및 정확한 판단은 어떻게?

그래도 되집어서 신청자격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가이드 정리

• 담보채무 10억 이내, 무담보 채무 5억 이내의 개인 채무자

• 소득이 존재하며, 증빙 가능한 개인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인 사람

• 향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

• 국세 미납 등을 제외한 금융채무, 사채, 과소비로 인한 채무 등 모든 채무

•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

• 조건이 맞는다면 외국인도 신청 가능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겁니다. 통합도산법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기각이 나지 않는다면 가장 확실한 신용 회복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많은 경우 기각이 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법으로 강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증빙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마다 중시하는 자료의 방향이 다르고, 최근의 판결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준비를 하느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탕감되는 채무의 금액이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기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실행 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이 개인회생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래에 함께 연결된 개인회생 무료 법률 센터 에서는 정확한 개인회생 자격 요건을 무료로 판단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에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무엇보다도 "크레딧 헬퍼"의 경우 신청자의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개인회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분이라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참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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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힘겨운 상황에서 비용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망설여 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무조건 개인회생이 인가가 된다고 보장이 되면 모를까 기각이라도 나게 되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억울해 지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크레딧 헬퍼의 경우 실제 절차 대행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기각이 나는 경우 100% 비용을 환불해 주기까지 하고 있고, 절차 대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의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 상담을 비공개로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껍니다.